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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집10(2)민,186]

4294민상1512 판결 [건물철거등][집10(2)민,186] 【판시사항】 대지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던 사실을 알고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건물철거 청구와 권리남용 【판결요지】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판시사항

대지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던 사실을 알고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건물철거 청구와 권리남용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3민,400]

62나58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3민,400] 【판시사항】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그 잔대금 지급에 관해 일정시 시행되었던 가격통제령이

4294민상151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1, 3, 4, 5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김윤행(재판장) 김종승 백락민

선고일	1963.03.28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윤행 김종승 백락민
사건명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70]

4294민공458 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70] 【판시사항】 추완항소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송달장소를 피고가 재직하였던 한일은행 본점으로 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피고가 은행을 사직한 때였다면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3민1512

선고일	1962.06.07 기타
법관	김윤행 이영래 김창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추완항소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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